법령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5511 , 2021. 1. 5., 기각
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2016년
2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-9231, 2016. 4. 22., 인용
폐기물관리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폐기물관리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에너지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2015년
3. 국민권익위원회 2014-25300, 2015. 6. 9., 기각
폐기물관리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폐기물관리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2013년
4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22557, 2013. 1. 15., 기각
폐기물처리업 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폐기물처리업정지처분등취소청구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03년
200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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